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즈체크=홍선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또 다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최근 LH가 운영하는 임대·분양 청약사이트인 '청약 플러스'에서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1,1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개인 정보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과

24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충남 아산 탕정 2지구 7블록, 15블록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 신청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업무 담당자가 실수로 해당 신청자들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청약 순위 및 배점 등이 담긴 파일을 사이트에 올리면서 1,1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파일은 누구나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출된 정보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LH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2시간여 만에 파일을 삭제했지만, 피해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 것은 사고 발생 15시간 뒤인 낮이었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LH 측은 명확한 경위나 피해 규모에 대한 안내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피해자들은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공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고객들이 전화로 문의해도 LH 측은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책임과 LH의 무책임

LH는 이번 사건을 '직원의 실수'로 치부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72시간 내에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이유로 대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취했어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LH는 이를 경시한 채 사건을 미루고, 피해자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직원의 실수가 아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정권 말, 모든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LH의 신뢰도는 바닥을 찍었다.

'재발 방지 대책'의 현실

LH는 이번 사고 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과거에도 LH는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 부실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사고도 그간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결과로, 그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없으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권 말, 나사 풀린 LH는 이번 사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번 깨뜨렸다. 정부와 LH는 이번 사고의 진정성과 책임을 다해 처리하고, 단순한 해명이나 대책 발표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홍선기 기자 imagine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