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노웅래 의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2월 22일 국회에서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즈체크=홍선기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22년 11월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확보한 3억 원 상당의 현금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결정이 향후 노 전 의원의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검찰의 현금 압수, 위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검찰이 노 전 의원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준항고가 일부 인용된 것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이 2022년 11월 16일과 18일 노 전 의원의 자택에서 현금을 압수한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당시 검찰은 노 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개별 봉투에 들어있던 3억 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했다.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현금이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해당 현금을 별도의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이틀 뒤 다시 집행했다.

노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2022년 11월 28일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영장에 명시된 압수 대상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압수할 수 없다”며 노 전 의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노웅래 의원, 무죄 가능성 커지나?

검찰이 확보한 현금 3억 원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 전 의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3월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노 전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가 법적 효력을 상실할 경우,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압수된 현금 외에도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은 특정 증거물에 대한 판단일 뿐,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만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증거를 통해 뇌물 혐의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재판 전망

노 전 의원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것인 만큼, 법원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노 전 의원이 함께 준항고를 제기했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법하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의 판단이 노 전 의원 재판에 미칠 파장은 크다. 핵심 증거가 배제되면서 무죄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과, 검찰이 다른 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홍선기 기자 imagine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