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모 해군참모총=지난 2월 3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식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체크=홍선기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차세대 구축함인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의 전력화가 늦어지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계와 군 내부에서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해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KDDX 사업을 발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해군 참모총장의 우려 표명… 적기 전력화 중요성 강조
13일 조선업계와 군 당국에 따르면,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말 KDDX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서신을 보내, 주요 함정의 적기 전력화가 지연되는 데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 총장은 서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 고도화하고 있으며, 주변국 해군력 증강이 가속화되는 등 안보환경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주요 함정의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함정의 적기 전력화는 해상경계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KDDX와 같은 핵심 전력들이 계획된 일정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내부에서는 양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이 KDDX 사업 방식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으며,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수의계약 방식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년이나 지연된 KDDX 사업, 수의계약이 해법?
KDDX 사업은 애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지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의 법적 분쟁과 경쟁으로 인해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화오션이 KDDX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했다가 지난 22일 취소한 점도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재계는 “한화오션이 무리하게 경찰에 고소했다가 HD현대가 무혐의로 판정나는 바람에 KDDX 발주가 1년간이나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군 내부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적 분쟁이 KDDX 사업의 전력화를 더욱 지연시켰다고 지적하며, 기존 관행대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이미 HD현대중공업이 KDDX의 기본설계를 담당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경쟁입찰로 가게 될 경우 사업 일정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방사청, 오는 17일 KDDX 사업 방식 논의… 수의계약 가능성 커지나?
현재 KDDX 사업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오는 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고 ▲ 수의계약 ▲ 경쟁입찰 ▲ 양사 공동 설계 및 건조 등 여러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군과 방산업계에서는 국가안보와 전력화 일정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방산 전문가들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해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미 기본설계를 담당한 HD현대중공업이 설계 일관성을 유지하며 선도함 건조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경쟁입찰을 강행할 경우 행정적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도 증가해 해군의 전력 강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방 전문가들은 “KDDX 사업이 추가 지연될 경우, 주변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방사청이 이번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신속하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신속 추진 여부, 17일 결정될 듯
오는 17일 방사청이 KDDX 사업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수의계약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해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KDDX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기존 관행을 존중한 수의계약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선기 기자 imagine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