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체크=홍선기 기자] LS증권 전직 본부장 A씨 등 3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830억 원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를 포함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
◇PF 사업의 구조적 허점 악용…'직무상 정보'로 사적 이익 추구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LS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PF 사업에 개입했다. 이들은 시행사를 통해 직접 PF 대출을 주선한 뒤, 대출금 일부를 외부로 빼돌려 사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주도한 PF 사업에서 대출을 주선한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시행사에는 고금리 조건으로 개인 대여를 제공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같은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리로, PF 사업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도덕적 해이의 끝은 어디?…금융기관 책임론도 제기
PF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금융기관의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LS증권과 같은 금융기관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금융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정보 악용 및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이 내부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임직원들의 이해충돌 행위를 방지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 본격화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를 포함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 등의 금전 거래 내역, 내부 정보 활용 방식, 자금 유출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씨 등이 주도한 PF 사업의 전체 구조와 유출된 자금의 최종 흐름을 규명할 계획이다.
◇LS증권의 책임과 금융권 전반에 미칠 파장
LS증권은 국내 주요 금융기관 중 하나로, 이번 사건은 금융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내부정보를 악용한 PF 사업 개입과 대출금 유출은 금융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들이 PF 사업에서의 책임을 재정비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PF 사업은 높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만큼, 금융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초래한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투명성과 신뢰 회복 위한 대책 시급
LS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의 비리는 금융기관 내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며, 이를 계기로 금융당국과 업계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LS증권의 도덕적 해이가 금융권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선기 기자 imagin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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