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리스크 관리

bizcheck114@naver.com 승인 2024.11.22 09:32 | 최종 수정 2024.11.22 10:09 의견 0


[비즈체크=장동한 전문기자] 결국 미국민들은 트럼프를 선택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연임을 뛰어 넘어 집권한 대단한 인물이 됐다. 왜 미국민들은 막말을 쏟아 내고 거친 언행을 일삼는 트럼프를 선호하는 걸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여유가 없어지고 혼란스러워진 미국은 뭔가 앞길을 제시해 주는 리더에 기대게 됐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 속에 트럼프를 찍었다. 과연 좋은 선택일까? 이는 바로 리스크 관리의 문제로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면 트럼프 2기는 우리에게 어떤 리스크들이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 대표적인 트럼프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우선 주의
⁃ 고율 관세 부과 및 보호무역주의
⁃ 중국 견제 심화

트럼프 2기를 맞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따져 보자. ‘안보는 미국 + 경제는 중국’의 양다리 걸치기 전략은 더 이상 힘들 것 같다. 그래도 미국과 중국 가운데에서 survival and growth 전략이 계속 필요하단 생각이다. 어떻게?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마땅하다. 그네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우리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미중 충돌의 완충지대다. 그들도 한반도 같은 buffer 가 꼭 필요한바 우리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 보자.

관세? 피할 수 없을 거다. 허나 미국이 오랫동안 써먹을 전략은 아닐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 전략은 꼭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세 부과로 소위 dead weight loss 가 발생하며, 보편적 관세 부과는 미국에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져 올 수 있다.

진짜 걱정은 미국의 끊임 없는 중국 압박이다. Too much push may incur severe resistance! 경기 침체 상황에서 코너에 몰리는 중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로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독일은 결국 막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던가? 우리나라를 포함 대만 일본 인도 등의 이해당사국들이 함께 집단 견제라도 행사하여 미국이나 중국이 극단적인 선택을 않게끔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운영 리스크 관리에 있어 고도의 현명함이 필요한 때다. 정권 후반부의 윤석열 정부는 준비되어 있는가?

장동한 리스크관리 전문기자(건국대학교 명예교수) dhchang@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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