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리베이트 혐의' 고려제약 본사 압수수색 =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앞에 서 있다. 경찰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려제약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비즈체크=홍혜연 기자]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려제약과 관련해 의사가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로, 의료계와 제약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의사 A씨와 병원 직원 B씨를 기소했다. 두 사람 모두 경찰 단계에서 구속 송치됐으나, A씨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한 대가로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았다. A씨가 수수한 금액은 약 5천만 원으로 조사됐다. 병원 직원 B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4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발단은 경찰이 지난 4월 고려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 1천여 명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의사 28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현재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투명성과 윤리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의료법 위반 외에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만큼, 이 사건이 가져올 제도적 변화와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 연루된 병원과 제약사의 조직적인 관여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의료계는 이 사건에 대해 "일부 사례가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투명한 의료 행위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넘어, 의료서비스 신뢰와 관련한 근본적인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홍혜연 기자 hongyang04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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