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비즈체크=정구학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정만기)은 28일 '순환경제를 위한 순환규제가 몰려온다'를 주제로 제56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줌)으로 개최했다.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Circle Economy’의 Circularity Gap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 사용자원 중 약 92.8%는 한 번 사용 후 버려지고 7.2%만이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되는 상황”이라면서 “각 국은 규제 도입과 동시에 자원순환 분야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이중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헜다.
그는 “예를 들어 EU는 ‘유럽 그린딜’ 로드맵을 세운 후 매년 EU 역내 유통 제품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측정과 감축 노력을 포함한 순환 경제 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자원순환을 전기차처럼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로 인식하고 이 분야의 세계적 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도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자원순환 경로의 과학적 분석과 취약점 파악, 폐자원 수거 및 새로운 자원으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등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 확산에 잘 대응토록 정보 제공이나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 분야의 글로벌 수준의 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특히, 정부는 수출 기업들의 대응 지원 차원에서 정보 제공 등 컨설팅 지원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 분야 스타트업이나 기존 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과감히 도입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 12월 1주차 마곡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 예정인 '2024 순환경제 페스티벌'에서는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과 기업 혁신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백춘열 국가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주제발표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제2차 순환경제 행동 계획'은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 대응과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에코디자인과 배터리 규제 개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EU 의회는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을 에코디자인 법규(ESPR)로 개정하는 안을 2024년 5월에 채택하여, ① 적용 범위를 에너지 관련 제품에서 전체 소비재 및 산업용 제품으로 확대하고, ② 성과 등급을 통해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라벨을 도입하며, ③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도입해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 수리 가능성, 재사용 가능성 및 환경 영향을 포함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7월 28일 발효된 EU의 새로운 배터리 규정(Regulation (EU) 2023/1542)은 배터리의 전 생애 주기를 고려한 지속 가능성, 안전성, 표시 및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포괄적 생산자 책임(EPR)과 배터리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경제사업자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등 더욱 엄격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디지털 제품 여권(DPP),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정책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여 산업계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탄소발자국, 재생 원료 정보, 자원 효율성 평가, 공급망 실사 등 산업 공급망 기반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산업계는 공급망 데이터 관리, 공급망 데이터 검증, 재생 원료 및 저탄소 원료 시장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광하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은 지정토론에서 "오는 2050년까지 폐플라스틱 시장이 연평균 7.4% 성장(맥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업계는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위기 타개책으로 친환경, 고부가 제품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순환경제 규제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는 2030년 PET 재생원료 30% 의무사용 규제는 재활용 시장 창출과 환경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에 따른 '대기업의 생활계 플라스틱 선별업과 원료재생업 진입 및 확장자제'와 같은 규제는 순환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지정토론에서 “자동차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유럽의 폐차재활용규제(ELVR), 배터리규제 등 자원순환 관련 규제는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의 유럽 수출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ELVR에서는 신차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25%를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야 하고 재활용 소재중 25%는 폐차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용효율적인 회수 및 재활용 소재 확보를 위한 재활용 인프라 구축, 재활용 기술 고도화, 인증체계 마련, 시설투자 및 R&D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창 삼일PwC 전무는 지정토론에서 “순환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성분별 세부 분류가 필요한데 한국은 이를 위한 전문 기술과 투자 기업이 부족하고, 순환자원 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어디서 얼마나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관리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순환자원 원료 물질의 공급 생태계를 원활하게 구축해야 이를 활용하는 부품기업 및 완성품 기업이 글로벌 순환 경제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기에, 지금은 원천기술 확보와 생산 경험 축적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생산 규모는 세계적 수준이다. 이러한 제조 규모를 순환자원으로 채워가기에는 부족할 전망이므로 국내 순환자원 확보 대책과 함께 해외 거점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구학 기자 ghc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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