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체크=정구학 기자] 국회 최수진 의원 주최로 열린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국내 앱 업체들의 피해 규모와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 토론회는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주관해 24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4년간 인앱결제로 인한 국내 피해액이 약 9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내 앱 업체들이 정상가 대비 3~5배에 달하는 과다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부 게임 앱 업체들이 구글 등과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행위가 향후 대회사 및 주주 배임 문제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불법적인 독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미루는 것은 미국법상 '비합리적 지연(Unreasonably Delay)'이나 '면책(Waiver)' 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구글과 애플에 대한 소송 및 정부 차원의 과징금 부과가 미국을 비롯해 영국, 네덜란드, 호주, 포르투갈,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에서 강력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은 구글과 애플 등 독과점 사업자의 보복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한 패널은 "미국 법원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법 원칙과 판례가 있으며, 피해자의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해하는 보복 행위는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게임 산업은 주당 76시간 근무하는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면서도,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엔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 유인촌 문체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 최수진 의원을 비롯하여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김민성 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정철화 부회장, 위평량경제연구소 위평량 소장, 법무법인 함백 임대우 변호사, 경희대학교 김용희 교수, 미디어 플래닛 03 김용만 대표편집자,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등 전문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구학 기자 ghchung@naver.com

최수진 국회의원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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