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정무위 국감일정(잠정안).
[비즈체크=정구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5일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증인 후보를 소속 의원들로부터 받기로 하면서 금융회사 및 대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10월 14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 대상으로 예정된 국감에서 4대 금융그룹 회장과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 관련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의원당 10명 내외의 증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숫자만으로도 200명이 넘는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추가한 증인 명단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증인 19명과 참고인 11명이 채택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는 금융권 최고경영자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KB금융 양종희 회장 등이 주요 후보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몇몇 대기업 총수들 역시 증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해 7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올해 발생한 100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연관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국감의 핵심 이슈는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다. 따라서 관련 증인들이 최종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감에서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된 증인들이 대거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의 대관부서 임원들은 국회 의원실을 찾아가 자사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 금융회사 대관 업무 임원은 “올해는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막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증인명단 확정을 두고 각 의원실과 해당 금융회사 및 대기업간에 물밑 작업이 여느 국감 때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무위원회는 총 24명의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14명, 조국혁신당 1명, 사회민주당 1명으로 야당이 16명(66.7%)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8명에 불과하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정무위 구성이 기업들로 하여금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과 식품 유통업체들 역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 대비해 총수나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불공정 거래나 기타 문제로 소환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포함해 19명의 증인이 채택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가입과 관련해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호반건설 대주주 등도 부르자고 주장했으나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빠졌었다.
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시장지배력 남용 등으로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5대 은행장들이 주요 증인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은 금융사고와 관련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문제로 국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농협금융지주의 특이한 지배구조는 금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며, 이 문제가 국감에서 집중 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OK금융그룹 최윤 회장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최 회장을 국감장에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최 회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OK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OK저축은행 인수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바 있다.
한편, 정무위는 25일 올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고 각 의원실에서 받은 증인 신청 명단을 논의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시작되며, 정무위는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국감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의 국감 출석 여부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유통업계 역시 이번 국감에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 티메프 사태, 플랫폼의 갑질 등 유통업계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이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운영사들은 배달 수수료 인상 문제로 인해 국감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외식업계와 갈등이 빚어졌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쿠팡은 PB상품 우대 문제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도 국감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티메프 사태 역시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가 1조37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감독 책임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처럼 2024년 국정감사는 금융사와 대기업, 유통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업계는 긴장 속에서 국감을 대비하고 있다.
정구학 기자 ghc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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