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윤한홍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22대 국회 정무위 국감일정(잠정안.일부 일정 수정됨).
[비즈체크=정구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5일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면서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4대 금융그룹 회장과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 금융권과 재계가 긴박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관련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10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 일정에 따라 관련 증인들이 명단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권 증인 채택, 내부통제 문제 집중 조명
증인으로는 금융권 최고경영자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등이 유력한 증인 후보로 올라있다. 이들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은 지난 몇 년간 발생한 대규모 금융 사고와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인해 국회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해 700억 원대 횡령 사건에 이어 올해 발생한 100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사고를 어떻게 감독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지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국감의 핵심 이슈는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라며 "금융권의 최고 경영진들이 출석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각 의원실과 물밑 작업에 한창이다. 한 금융회사 대관 업무 임원은 “이번 국감은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기업 증인 채택 가능성도 높아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불공정 거래 문제로 인해 주요 대기업 총수나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들은 이와 관련된 대응 전략을 세우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OK금융그룹 최윤 회장도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22년 최 회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OK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대부업 인수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고, 이로 인해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국감 소환 요구가 거세다.
◇소액주주 보호와 가계부채 문제도 주요 이슈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외에도 기업 지배구조 및 소액주주 보호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두산그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시도했으나, 합병 비율이 시장의 지적을 받아 철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 역시 국감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NH농협금융 이석준 회장도 금융사고와 관련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문제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금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감에서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계부채 급등 문제,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도 국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대금 문제는 국감에서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와 연관돼 논의될 것이며,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느 때와 다른 증인 채택 분위기
이처럼 2024년 국정감사는 금융사와 대기업, 유통업계에 걸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각 업계는 긴장감 속에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국감의 핵심 이슈는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다. 따라서 관련 증인들이 최종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감에서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된 증인들이 대거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의 대관부서 임원들은 국회 의원실을 찾아가 자사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 금융회사 대관 업무 임원은 “올해는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막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증인명단 확정을 두고 각 의원실과 해당 금융회사 및 대기업간에 물밑 작업이 여느 국감 때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무위원회는 총 24명의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14명, 조국혁신당 1명, 사회민주당 1명으로 야당이 16명(66.7%)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8명에 불과하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정무위 구성이 기업들로 하여금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2024년 국정감사는 금융사와 대기업, 유통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업계는 긴장 속에서 국감을 대비하고 있다.
◇다음주 일반인 증인 명단 확정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각 기관별 국감 일정과 기관 증인 명단을 확정지었다. 다음주 한차례 더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 증인도 채택할 전망이다.
정무위는 다음달 7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시작으로 △8일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일 금융위원회·산업은행 등 △14일 예금보험공사 등 △15일 부산 현장시찰 △17일 금융감독원 등 △21일 공정거래위원회 △22일 보훈부 등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끝으로 24~25일 양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정무위는 이날 각 기관에 소속된 281명에 대해서도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정무위는 오는 30일 한차례 더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인 등 일반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전망이다. 앞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간사실로 증인 신청 명단을 제출했으며 현재 각 간사실에서 증인 명단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구학 기자 ghc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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