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본인 제공]
[비즈체크=홍혜연 기자]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숨겨진 성지’로 불리는 휴대폰 불법 판매점들이 확산하면서, 허위과장광고와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이동통신시장 모니터링이 중단된 틈을 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허위광고에 속았다"… 피해자 속출하는 '온라인 성지'
A씨는 네이버 카페에서 ‘숨겨진 성지…8월 특가 소식’이라는 글을 보고 최신 갤럭시 S24 휴대폰을 15~25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정보에 혹해 판매점을 찾았다. 하지만 약속된 추가 지원금은 받지 못했다. B씨 역시 카카오톡에서 받은 홍보 메시지에 이끌려 갤럭시 플립4를 5만 원에 기기 변경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매장을 방문했으나, 고가 요금제를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듣고 낭패를 봤다.
이처럼 허위과장광고와 불법 지원금 지급 등의 불공정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2,69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평균 337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255건(연간 3,056건) 대비 31.1% 증가한 수치다.
◇ 불법 영업 증가… 모니터링 중단이 불법 활개 쳐
특히,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허위과장광고’로, 올해 8월까지 1,650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70% 증가한 수치다. 또한, 대리점이 판매점을 승인 없이 선임한 ‘사전승낙 미게시·미승인’ 건수도 지난해 113건에서 올해 8월까지 177건으로 급증해, 5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리점이 이통사로부터 판매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승낙 제도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통위는 불법 영업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승낙 미게시 및 허위광고 단속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모니터링을 중단한 이후의 점검 건수는 이통 3사를 합쳐 월평균 60건에 불과해, 사실상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가 올해 7월부터 시작한 ‘온라인 사전승낙 위반행위 현황’에 따르면, 7월 61건, 8월 90건, 9월(1~24일) 34건으로, 총 18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 "온라인 불법 영업 방치한 방통위 책임론"… 국감서 도마에
김장겸 의원은 "방통위가 이동통신시장 모니터링을 중단하면서 이른바 ‘온라인 성지점’에서 불법 영업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특히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이용자에게만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용자 차별과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통시장에 대한 방통위의 관리·감독 재개가 시급하다"며, "유통점의 건전한 광고를 유도하고 허위·과장·기만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도적 개선 시급"…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들은 방통위의 미온적인 대처가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사전승낙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유통 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이통사와 방통위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방통위는 시장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허위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온라인 성지점의 불법 영업과 방통위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지, 그리고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혜연 기자 hongyang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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