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건물.[연합뉴스]
[비즈체크=이은주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금피아’(금융+마피아) 출신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하나금융이 최근 수년간 법률 대응을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거액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관치금융 논란과 전관예우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금융감독원과의 긴밀한 연계가 강조되는 금융권에서, 하나금융은 김앤장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의존도를 보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나금융을 비롯한 주요 5대 시중은행(하나·신한·KB국민·우리·농협)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지출한 비용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다. 김앤장은 하나금융에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법률비용 지출 1위를 차지했다.
시중은행들이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에 지출한 비용은 총 3,537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283억 원, 1,250억 원을 사용하며 전체 법률비용의 71%를 차지했다. 김앤장은 5대 시중은행의 법률비용 지출 순위에서 1위를 총 14회 기록, 은행들이 가장 선호하는 로펌으로 자리 잡았다. 신한은행 역시 619억 원, KB국민은행이 257억 원, NH농협은행이 127억 원의 법률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의 이 같은 법률비용 지출은 단순히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피아' 출신 인사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상당 부분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김앤장은 금융 당국 출신의 관료와 전관 변호사들을 다수 영입해, 금융 당국과의 소통과 법적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하나금융 내부에서는 김앤장을 통한 법률 대응이 경영진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다른 국회의원실 관계자도 "김앤장이 하나금융의 회장과 경영진을 보호하고, 이들의 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법적 방패 역할을 한다는 소문을 금융권에서 듣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의 조사와 감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김앤장의 전직 관료와 변호사들이 법적 자문을 맡으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법률비용 지출 관행은 전관예우 문제와 맞물려 금융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금융권에서 전관 변호사에 의존하는 관행은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특히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에 막대한 법률비용을 쏟아붓는 관행을 시급히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록 민간은행이라 할지라도 금융 공공기관에 준하는 투명한 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전관예우에 의존한 법률비용 지출은 결국 금융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법률 문제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 속에서, 하나금융이 앞으로 김앤장과의 법률적 협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앤장을 통한 법적 보호 체계는 하나금융의 지속적인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지만, 국민적 비판과 금융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은주 기자 leigh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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