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차 현직 지구대 경찰관, 국회에 경찰청장 탄핵 청원
"경찰청장이 직무유기…경찰관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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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즈체크=이은주 기자] 현직 지구대 경찰관이 경찰청장 조지호의 탄핵을 요구하며 국회에 청원을 올렸다. 이 경찰관은 경찰청장의 직무유기와 경찰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 올린 청원이 등록됐다. 해당 청원은 ‘경찰과 시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 경감은 경찰청장이 경찰관들의 안전을 지키는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경찰관들의 연이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경찰청장이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청원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경감이 지적한 문제는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에게 하달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이다. 이는 지난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방치된 가출 여성이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경찰청이 내놓은 대책이다. 당시 사건 이후 경찰청은 일선 경찰들에게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수시로 위치와 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김 경감은 이 같은 지시가 일선 경찰관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감시와 통제만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없고 오히려 현장 경찰들을 감시하겠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은 국민동의청원의 최소 조건인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돌입했다.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경찰청장 탄핵 청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 진행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경찰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경찰 조직의 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청원을 통해 경찰 내부의 불만과 불신이 표면화되면서 경찰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경감의 청원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국회에서 어떤 논의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은주 기자 leigh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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