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의 국감일정(잠정안).

[비즈체크=정구학 기자]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다음달 7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소관 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국토위 국감에서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비롯한 정치적 쟁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난,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10월 17일에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전기차 배터리 개발센터를 점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22일에는 인천으로 이동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간의 격론이 예상되는 주제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의 적절성이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8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고,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안전 문제도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번 국감에서도 이러한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 부동산 대책과 전기차 화재 안전 문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들이 이번 국감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ghc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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